법률뉴스

불륜남 '성폭행 무고' 20대 여성 공무원 벌금형
옛애인이 결혼한 뒤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 사실이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 ...     법원 | 2015.08.20
영화 '암살' 상영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종림씨가 낸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 2003년 ...     법원 | 2015.08.20
새누리당 의원 아들 정부법무공단 '특혜 채용' ..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 500명이 채용심사 자료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김태환 변호 ...     사회 | 2015.08.19
박근혜 사촌형부 사건 무마...'청탁비리' 은폐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7) 씨의 사건 무마 청탁비리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친인척 관리시스템에 큰 구 ...     사회 | 2015.08.19
'종교인 소득' 과세해야 하는 7가지 이유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차별해 <헌법>상 &lsquo ...     사회 | 2015.08.19
법원 소송 패소 ‘이랜드’ 치졸한 행위 논란 !
멀쩡한 7.5 ㎡ 넓이의 구분소유 점포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대기업으로부터 무단으로 점유를 당했다. 점포소유자가 무단점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법 ...     사회 | 2015.08.19
정의화 의장등 국회의원만 34명 고발한 사연은
정의화 국회의장등 국회의원만 34명을 포함해 박세춘 현 금융감독원장등 무려 57명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 ...     사회 | 2015.08.19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검찰 소환 임박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을 조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 ...     사회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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