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한미FTA 반대집회' 이정희 전 대표 벌금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때 도로를 무단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이정희(46) 옛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 ...     판결 | 2015.09.26
노무현 수사와 너무 다른 '김무성 사위' 의혹 수사
"수사중인 사안에는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수사와 관련한 서울동부지검의 입장이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은 예전 많이 보았던 수사 태도와 ...     사회 | 2015.09.26
131억 횡령ㆍ배임 이석채 전 KT회장 무죄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0) 전 KT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 대상자로 분류된 ...     판결 | 2015.09.26
제자 상습 성추행 서울대학 교수 항소심도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2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     판결 | 2015.09.26
서울구치소! 암환자 양심수 인권보장하라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자주통일을위한 코리아연대 회원으로 구속 된 암 환자 김혜경 회원의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주통일과민주주 ...     인권 | 20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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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5
대기업 복합쇼핑몰 상업지역 신축 금지 법안 제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재벌 대기업의 상업지역내 복합쇼핑몰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실과 참여연대등은 오늘(2 ...     사회 | 2015.09.25
성폭행 미수 전 카메라 기자 항소심 실형 선고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모 케이블 방송 전 카메라 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 ...     판결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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