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특수강간' 유죄 택시기사 면허 취소해야
특수강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택시기사 면허는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5일 김 모 씨가 택시운전자 ...     판결 | 2015.10.06
일면 스님 '불교닷컴'-'시사인' 법적책임 묻겠다
'흥국사 탱화 의혹’과 관련해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지난 1일자로 불교닷컴과 시사인에 대해 엄중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면 ...     사회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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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록도병원 ‘가짜 한센병 환자’ 입원 확인
국립 소록도병원 가짜 한센인 환자 입원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소록도 병원에 가짜 한센인이 한센인 행세? 기사 바로가기)     기자는 지난 8월 6 ...     사회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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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saz | 2015.10.05
LPG 인·허가 금품수수 '김황식' 전 하남시장 기소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4일 그린밸트 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5.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황식(65세) ...     사회 | 2015.10.05
法, 택시 카드단말기 부착 위치 규제 '정당'
택시의 카드 결제 단말기 위치를 승객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한 서울시의 규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4일 ...     판결 | 2015.10.05
메가스터디 손주은 대표, 퇴직금 안주다가 벌금형!
전속 강사가 아니더라도 학원이 근로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     판결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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