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방산비리' 김양 전 처장, 전관 변호사 선임 포기
재판장과 학연이나 지연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김양 전 보훈처장이 '전관 변호사' 선임을 결국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산비리에 ...     법원 | 2015.08.26
'긴급조치 발동, 고도의 정치행위?’ 대법원이 문제!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 ...     사회 | 2015.08.26
法 "롯데 빼빼로 프리미어, 일본 포장 베꼈다"
롯데제과의 대표적 상품인 ‘빼빼로 프리미어’ 한정판 포장이 일본업체의 포장을 베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 이태수)는 ...     법원 | 2015.08.25
종합병원 이송 늦어 상태 악화됐다면 의사 책임
수술 뒤 출혈이 멈추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환자 등에게 위험성 등을 신속히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송 지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     법원 | 2015.08.25
수감되는 '한명숙'..."진실 승리하는 역사 믿는다"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연 2년을 확정받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오른쪽)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     사회 | 2015.08.25
사고로 떨어진 '차값' 감정가로 보험사 지급해야
교통사고로 떨어진 차 가격은 보험사가 감정가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윤상도 부장판사)은 24일 교통사고 피 ...     법원 | 2015.08.25
'법무부' 분쟁 패러다임 발전 위한...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무부는 지난 8월 17일자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24일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     사회 | 2015.08.25
남성 강간죄 기소...첫번째 여성, 무죄 판결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21일 내연남에게 ...     법원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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