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극단적 선택을 위해 30분간 가스 밸브 틀어 놓은 50대 남성 집행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30여 분간 가스 밸브를 틀어 놓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4.04.03
[어!이 법안!] 총선 앞두고 재발의된 ‘간호사법’..21대 국회 내
[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     사회 | 2024.04.02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5일 참여연대(소송 ...     사회 | 2024.04.01
'1원 송금 후 입금자명 110,000원' 택시기사 속여 현금 뜯어낸 중
택시비를 실제보다 많이 보냈다고 택시기사를 속여 현금을 뜯어낸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택시 택시기사 운전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4.03.30
택배업자 코로나 지원금 부지급...“종이세금 계산서는 인정 안돼
 택배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택배업자에게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사회 | 2024.03.29
"피해자 90만, 피해액 4조 원... 송갑용과 모집책 모두 구속
▲ ‘KOK’ 사건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가 27일 서울지방경철청 앞에서 KOK 마케팅 송갑용 대표와 모집책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을 촉 ...     사회 | 2024.03.28
대한육견협회 "'개 식용 종식법'에 직업, 재산권 뺏겨...헌
대한육견협회(회장 주영봉)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산권이 침탈 당했다며 26일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 제 3조 제2항 ...     사회 | 2024.03.27
'서울역 칼부림' 예고 했던 대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르던 지난해 여름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사회 불안감을 조성했던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nbs ...     사회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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