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법무부는 8월 24일(월)부터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08.27
간통죄 폐지 이후...불륜 저지르고도 되레 뻔뻔
62년 만에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사라지면서 간통이 상습화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와 같이 간통죄 폐지를 ‘면죄부’로 오인한 기혼자들의 법률상 빈틈 ...     사회 | 2015.08.27
술 먹다 식기로 내리친 女 시의원 벌금 300만원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지인의 머리를 식기로 내려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안양시의원 임모(53·여 ...     법원 | 2015.08.27
도박 빠진 중학교 교사, 여행캠프 미끼 사기...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학부모들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현직 교사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사회 | 2015.08.27
'영등포경찰서장 직무유기?'...부추실 "고발하겠다!"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이하 부추실 ...     사회 | 2015.08.27
대법원 ‘참여연대, 재벌 압박 기부 강요 근거 없다’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     대법원 | 2015.08.26
식약처, 수입 닭꼬치 검사조작 소송 '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지난해 수입 닭꼬치 시험성적 조작 논란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해 ...     사회 | 2015.08.26
'대형마트 의무 휴업 논란' 다음 달 공개 변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다음 ...     대법원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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