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사기 도박 논란' 中 관광객 거액 손해배상 승소
호텔 카지노에서 11억원을 딴 중국인에게 사기도박을 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은 카지노운영업체가 소송에서 져 거액을 지급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 ...     법원 | 2015.08.29
옛 여자친구 부모 살해 대학생 사형 확정
딸과 헤어지라는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대학생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     법원 | 2015.08.29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혐의' 적용 첫 판결
대표적인 서민생활 침해사범인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에게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제3형사단독 염 ...     법원 | 2015.08.29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60대 男 '징역 20년'
도곡동 80대 자산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     사회 | 2015.08.29
이정현 의원, 자율상권관리제도 입법 발의
이정현 국회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곡성)은 지난 23일 낙후된 상권재생과 지역상인의 자립적인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치 중심의 '자율상권구 ...     사회 | 2015.08.28
'보이스피싱= 중국'?...국내 조폭 주택가에서!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17일 광주 수완지구와 여수 무전지구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2개소를 급습하여 전화금융 사기조직 일당 15명을 검거하여, 총책 A씨(남, 33세) 등 ...     사회 | 2015.08.28
통화하며 길 건너다 사고.."보행자 과실 100%"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빨간불인데도 이를 못본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 ...     법원 | 2015.08.28
'민법' 어려운 용어 국민 눈높이 맞게 태어난다!
판결문에 흔히 쓰이고 있는 민법상 표현인 '相對方(상대방)과 通情(통정)한 虛僞(허위)의 意思表示(의사표시)'라는 문장은 앞으로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 ...     사회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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