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한국어능력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인정
법무부는 9월 7일 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그램은 결혼 ...     사회 | 2015.09.12
'선거법 위반 혐의' 김성제 의왕시장 무죄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저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제 경기도 의왕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 ...     판결 | 2015.09.11
"주체사상 세뇌하는 전교조 표현은 명예훼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북한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단체’라고 비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판결 | 2015.09.11
대법원 'CJ ' 이재현 회장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10일)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CJ그룹 이재현(55) 회장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 ...     판결 | 2015.09.11
1심 무죄 부킹녀 성폭행 男 항소심서 징역 3년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 모(39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함께 ...     판결 | 2015.09.11
몰래카메라 불법 판매 경찰 집중단속 결과보니...
경찰은‘워터파크 몰카사건’ 등으로 인해, 몰래카메라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고,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 ...     사회 | 2015.09.11
검찰 참고인 조사중 자살 40대 사건은 '사법치사'
지난 7월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40대 여성이 다음날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검찰청의 직접 감찰을 촉구했다. &n ...     사회 | 2015.09.10
대법, 대학 후배 성추행 혐의 판사 사직서 수리
대법원이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8일 재판의 신뢰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직서 수리가 부득이하다는 법 ...     사회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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