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오늘(14일) 오후 4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실장, 서 민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충남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ls ...     사회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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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2만원 문제로 다투다 지인 살해 30대 징역 7년
2만원 때문에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3일 돈 문제로 다투던 ...     판결 | 2015.09.14
드라마 캐릭터 앞세워 사기 친 디자이너 집유
드라마 속 캐릭터 상표권을 가진 업체 직원을 사칭해 의류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의류 등을 납품받은 디자이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경기 수원지 ...     판결 | 2015.09.14
무단 가출한 후 딴살림 남편.. 法 "이혼 안 돼"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라면 이혼을 허락할지를 다투는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서울가정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을 쫓아내는, 이른바 ...     판결 | 2015.09.14
"만취 상태 목욕하다 숨져도 보험금 지급해야"
술을 마시고 욕조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채 잠을 자다 숨졌어도, 상해사망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판결 | 2015.09.14
주민지원금 가로챈 매립지 마을발전위원장 집유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조성된 주민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마을발전위원장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2단독(박태안 ...     판결 | 2015.09.14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검찰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rsquo ...     사회 |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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