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자살소동 '열차 161대 지연'..정신질환 '무죄'
영등포역에서 자살소동을 벌이면서 160대가 넘는 기차의 운행을 길게는 2시간 가깝게 지연시킨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정신질환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     판결 | 2015.09.03
검찰, 정동영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구형
검찰이 1일 정동영 전 의원의 ‘도로교통법 상 교통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     사회 | 2015.09.03
"불륜 관계 유지 위해 준 돈은 못 돌려받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에게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31 ...     판결 | 2015.09.03
"시 경 전철 계획 인용 분양광고 허위 아냐"
부산 오륙도 SK뷰 아파트 분양 당시 시공사인 SK건설의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위약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     사회 | 2015.09.02
법무부-대한상공회의소, 법률지원서비스 MOU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 31일(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등 ...     사회 | 2015.09.02
보수단체 '김승교 변호사' 사망 당일 폭력 행사
▲ 극우 보수세력들이 31일 운명한 김승교 변호사가 상임공동대표로 있는 민권연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벌여 논란이 일었다.    ...     사회 | 2015.09.02
"회사가 관리 안한 정보, 영업 기밀 아니다"
회사가 중요 경영 정보의 유출을 막으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동종업체로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 ...     판결 | 2015.09.02
대법원,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31일 한국전쟁 당시 포항에서 벌어진 이른바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유족 승 ...     대법원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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