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전 상무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3일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상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     판결 |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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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4
"삼성물산 불법 행위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인 삼성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2일 오전 서초구에 ...     사회 | 2015.09.04
조직폭력배 두목 등이 운영한 도박단 검거
대구동부경찰서(서장 김용주)는 9월 3일(목) 주택가에서 가정주부들을 끌어들여 시내 곳곳에서 도박판을 연 혐의(도박개장 등)로 폭력조직 두목 김모(49)씨 등 4명을 구속하 ...     사회 | 2015.09.04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보도 MBC 고발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에 관한 MBC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     사회 | 2015.09.04
“연세대 도서관 한 가운데서 근무 중 음주?”
 18년간 이어지고 있는 소송에서 전혀 새로운 분석과 함께 사망진단서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와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사건은 1997년 9 ...     사회 | 2015.09.04
여아 임신에 낙태 요구한 시아버지..이혼 불허
시아버지가 여아를 임신한 며느리에게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 ...     판결 | 2015.09.03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 ...     판결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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