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탈북하다 붙잡힌 국군포로 유족 국가 상대 소송 2심에서 패소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대경)는 6일 2004년 북한을 탈출했다가 체포돼 강제 북송된 국군 포로 고 한만택 씨의 여동생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판결 | 2015.09.08
아동 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적법
보육교사 일부가 보육 아동을 학대했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국가 '평가인증'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7 ...     판결 | 2015.09.08
조희연 교육감 기소유예, 김상환 판사는 누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이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조 교육감이 일단 당선무효형을 면하자 김상환 부장판사의 과 ...     사회 | 2015.09.07
불법 파일 공유 수익 발생 시점은 '다운로드 때'
인터넷 파일 불법 공유 사이트의 범죄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파일을 올린 때가 아니라 회원이 돈을 내고 다운로드를 받는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n ...     판결 | 2015.09.07
"여군 여러 차례 성희롱 군인 전역명령 적법"
부하 여군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성희롱을 한 신병교육중대장에게 내린 전역 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6일 ...     판결 | 2015.09.07
치료감호소 도주 '김선용' 사건, 교도관 2명 파면...
대전지방검찰청이 외부병원 입원 중 도주한 후 또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치료감호소 수용자 김선용을 지난 9월 4일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     사회 | 2015.09.07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활동 가능할까?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물의를 빚고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 ...     사회 | 2015.09.07
조건 만남 미끼 10대 강도단 3명 실형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거액의 금품을 강탈한 10대 강도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     판결 | 2015.09.06

글쓰기

 1  이전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다음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