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무늬만 난민선진국 ...난민지위 인정은 4.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는 유엔난민협약 ...     사회 | 2015.09.09
'여제자 추행 혐의' 공부방 교사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7일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교사 김 모 씨(35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     사회 | 2015.09.09
法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허위사실 유포 금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박원순 시장 측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주모(54)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 ...     사회 | 2015.09.09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심각, 법원 형사사건 13년째 심리...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법정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은 장기미 ...     사회 | 2015.09.09
통영 노부부 살해사건, 단순 취중 살인 아니다
통영시 궁항마을 노부부 살해사건의 범행동기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의 적대감 때문에 의한 살인으로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 범행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     사회 | 2015.09.09
법무부, 中 광저우-칭다오 비자신청센터 업무개시
법무부와 외교부는 대한민국 비자를 신청하려는 중국인 또는 중국거주 외국인에게 쾌적한 시설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국 광저우·칭다오에 비자신청센터 ...     사회 | 2015.09.08
박근혜 정부, 비판과 의혹제기 명예훼손 고소 남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7일)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비판과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했던 시 ...     사회 | 2015.09.08
전 서울대 상근감사 급식 공급업체 취업은 합법
서울대 전 상근감사가 서울대에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에 재취업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 ...     판결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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