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20대 女편의점 알바생 폭행하고 말리던 50대男까지폭행한 20대 실
머리가 남성처럼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nbs ...     사회 | 2024.04.12
시청자 정보 협찬 보험대리점 제공한 방송사 시정조치는 정당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V 프로그램 상담 ...     사회 | 2024.04.10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박춘식님 이야기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사각
▲ #탄광 #진폐환자 #광부 #소음성난청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부터 반세기 동안 급격한 경제 성 ...     사회 | 2024.04.09
“여전히 ‘안돼’투성이 개정 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해”
▲ #선거 #국회의원 #2024총선 #4.10총선 #4.10 #선거법 #투표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4.10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 ...     사회 | 2024.04.08
태양광 비리 ‘386 운동권 대부’ 허인회 1심서 집행유예
  ▲ 태양광 발전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     사회 | 2024.04.07
"음주운전 의심된다"며 행인을 폭행한 음주운전 전과자
일면식 없는 행인 일행을 음주운전 했다고 의심해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취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남부지방법원 법원 남부지법&n ...     사회 | 2024.04.06
아동·청소년 음란물 4200개 다운받고 배포한 20대 집행유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음란 동영상 4200여 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배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판사 판결 ...     사회 | 2024.04.05
"남자친구는 잘 못 없어요" 마약 투약한 연인 위해 허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남자친구를 위해 허위 진술한 여성BJ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     사회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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