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무성 사위와 공범은 딸 김XX 교수가 아닐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이상균(38세)씨의 마약 투약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 씨의 집에서 주사기 17개를 압수한 뒤 제 ...     사회 | 2015.09.13
1년 동안 149회 허위신고한 40대 남자 형사입건
부산금정경찰서는 술을 마신 후 경찰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1년 동안 약 14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12허위 신고한 박모씨(49세, 남)를 검거, 형사입건 ...     사회 | 2015.09.12
사라진 ‘셀프세차기’ 둘러싼 소송 17년째!
복잡하지도 않은 사안을 둘러싸고 17년 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은 단순하다. 법원감정가로  5,300여만 원 상 ...     사회 | 2015.09.12
상습 마약 복용자 김무성 사위, 검찰 ‘봐주기’ 논란
마약을 상습 투약했는 데도 양형기준 하한선을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바로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nbs ...     사회 | 2015.09.12
박원순 “아들 병역문제, 더는 참을 수 없어 고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한 측에 대해 고소라는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 이유를 밝혔다.   ▲  이 ...     사회 | 2015.09.12
한국어능력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인정
법무부는 9월 7일 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그램은 결혼 ...     사회 | 2015.09.12
'선거법 위반 혐의' 김성제 의왕시장 무죄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저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제 경기도 의왕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 ...     판결 | 2015.09.11
"주체사상 세뇌하는 전교조 표현은 명예훼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북한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단체’라고 비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판결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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