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드라마 캐릭터 앞세워 사기 친 디자이너 집유
드라마 속 캐릭터 상표권을 가진 업체 직원을 사칭해 의류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의류 등을 납품받은 디자이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경기 수원지 ...     판결 | 2015.09.14
무단 가출한 후 딴살림 남편.. 法 "이혼 안 돼"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라면 이혼을 허락할지를 다투는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서울가정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을 쫓아내는, 이른바 ...     판결 | 2015.09.14
"만취 상태 목욕하다 숨져도 보험금 지급해야"
술을 마시고 욕조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채 잠을 자다 숨졌어도, 상해사망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판결 | 2015.09.14
주민지원금 가로챈 매립지 마을발전위원장 집유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조성된 주민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마을발전위원장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2단독(박태안 ...     판결 | 2015.09.14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검찰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rsquo ...     사회 | 2015.09.13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6.1%, 작년 比 9.4%p ↑
법무부는 11일 제6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금년 시험에는 2,422명이 응시하여 그 중 2,328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9.4% 상승한 96.1%였다. &nb ...     사회 | 2015.09.13
첨단 기자재 활용 화재 원인 과학적으로 규명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지난 8월 화재조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과 첨단 화재조사 기자재를 배치, 앞으로 과학적인 화재 원인조사로 대외 공식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     사회 | 2015.09.13
선학원 사태 조계종...'물리력 동원' 공식선언(?)
조계종 총무원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종단에 협력하는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한다면서 마련한 대응체계 ...     사회 |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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