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朴 세수부족 발언 후, 교통법규 단속 110% ↑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국고 충당 방안 마련이후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가 3년 연속 증가했고, 현장에서의 통고 ...     사회 | 2015.09.16
NCCK, 법무부에 시리아 난민 적극수용 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지난 11일 전국교회에 시리아 난민을 위한 기도를 요청한 것에 이어 오늘(14일) 법무부에 “시리아 난민을 적극 수용 ...     사회 | 2015.09.16
성형수술 중 숨진 경우도 상해 보험금 지급해야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여성에게도 보장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     판결 | 2015.09.15
검찰, 조응천 징역 2년·박관천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장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     검찰 | 2015.09.15
변호사들, 사형제도 존치 53% vs 폐지 47%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변호사들의 53%가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 의견은 47% 였다. 이 같은 결과는 유인태 의원 등 172인의 국회의원이 2015년 7월 6일 ‘사형폐 ...     사회 | 2015.09.15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오늘(14일) 오후 4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실장, 서 민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충남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ls ...     사회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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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2만원 문제로 다투다 지인 살해 30대 징역 7년
2만원 때문에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3일 돈 문제로 다투던 ...     판결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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