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여성 아동 대상범죄 공동 대처 위한 '워크숍'
법무부 인권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대상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법무연수원(충북 진천)에 ...     사회 | 2015.09.17
정청래 "여성 유치인 아직도 개방형 화장실 사용"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자료 따르면 2014년 여성 유치인은 8,128명에 달하는데 반해 유치인보호관(경찰관)은 124명에 ...     사회 | 2015.09.17
'한미FTA반대시위' 정동영 2심 벌금 50만 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와 관련, 도로를 무단 점거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     판결 | 2015.09.17
"기숙사 현관서 노조 유인물 배포 처벌 안돼"
노동조합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직원 기숙사 현관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     판결 | 2015.09.17
대법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받아들일 수 없어"
[시사코리아=김수진 기자] 불륜을 저지르고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은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통해 1965 ...     대법원 | 2015.09.17
죽어가는 장애인 제자 방치 태권도 사범들 징역형
장애를 고치기 위해 태권도 도장에서 합숙훈련을 받던중 관장에게 각목 등으로 맞아 중태에 빠진 정신지체 장애인을 수일간 방치해 죽게 한 태권도 사범들에게 징역형이 선 ...     판결 | 2015.09.16
‘면접 떨어졌다’ 분노.. 행인 폭행 20대 벌금형 선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장기간 구직난에 시달리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길을 가던 여성을 행인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 ...     판결 | 2015.09.16
한국산 '최루탄' 터키 국민 8명 사망 453명 부상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이 우리정부에 대해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오늘(14일 ...     사회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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