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안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49·경기 오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09.21
주짓수 가르쳐 준다며 성폭행 체육관 관장 실형
 호신용 무술로 여성에게도 인기인 ‘주짓수’를 가르쳐 준다며 성폭행 한 체육관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부장 윤승은 ...     판결 | 2015.09.20
통일 될 경우 성장률 2025년 3.6%, 2050년 2.6%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6일(수) 오후 대한변협회관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아카데미 수강생 6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과 법 ...     사회 | 2015.09.20
아버지 살해 패륜아 아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존속 살해등)로 구속된 박 모(22세)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 ...     판결 | 2015.09.20
法 '박원순법'..."50만원 수수 강등은 부당"
상품권 50만원과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은 공무원에게 이른바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해 강등 처분을 내린 서울시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     판결 | 2015.09.20
짝퉁 비아그라로 건강기능식품 만든 전직 교수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강산 판사)은 19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     판결 | 2015.09.20
'김순규' 전 문광부차관 사기 사건, 항소심 무죄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7일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순규(68세)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     사회 | 2015.09.19
민변 "노동시장 구조개선 위한 노사정 합의 반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 ...     사회 |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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