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버스정류장 무정차 1회로 정직은 위법"
버스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해 승객과 한 차례 승강이했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 ...     판결 | 2015.09.22
"성추행 합의 했다면 형사재판 배상명령 못해"
성추행 사건에서 이미 합의를 해줬다면 형사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 ...     판결 | 2015.09.22
대한변협 “상고법원 선전을 즉각 중단하라”
사법부가 최근 상고법원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     사회 | 2015.09.22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10명중 6명 SKY’ 출신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 현황&rsquo ...     사회 | 2015.09.22
김기춘 6촌 동생인데.. 2억 가로챈 사기단 검거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청와대 국고국 소속 직원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슷한 외모 ...     판결 | 2015.09.21
法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면제는 적법"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연비 과다 표시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후속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가 다시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     판결 | 2015.09.21
팥쥐엄마의 구박 & 콩쥐의 행복추구권?
헌법재판소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동화, ‘헌법재판소가 들려주는 헌법동화이야기’를 발간했다. 헌법이 갖고 있는 딱딱하고 어려운 이미지를 어린이 눈높이에 ...     사회 | 2015.09.21
법무부, 외국인 수형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외국인 전담교도소인 천안교도소(소장 정충훈)는 지난 18일(금) 민족명절 추석을 앞두고 외국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 ...     사회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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