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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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5
대기업 복합쇼핑몰 상업지역 신축 금지 법안 제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재벌 대기업의 상업지역내 복합쇼핑몰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실과 참여연대등은 오늘(2 ...     사회 | 2015.09.25
성폭행 미수 전 카메라 기자 항소심 실형 선고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모 케이블 방송 전 카메라 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 ...     판결 | 2015.09.25
성추문 의혹 전 육군 소장, 전역지원서 변조
성추문 의혹을 받고 있는 홍모 전 소장의 전역지원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 권은희 국회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 ...     군검찰 | 2015.09.25
김무성 딸 마약검사 자청, 제3자 DNA 밝혀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김현경(31세)교수가 남편 이상균(38)씨와 관련해 자신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혀 달라”는 진정서를 최 ...     사회 | 2015.09.25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당선 무효형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 ...     판결 | 2015.09.24
"론스타에 매긴 양도세 1,770억 환급해줘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해 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원심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   ...     판결 | 2015.09.24
세월호 가족협의회, 정부·기업 상대 손배소 제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주)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16 참사 진상규명과 ...     사회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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