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계약 기간이 남았어도 미리 명도소송 가능한 경우 있어”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인데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 ...     사회 | 2024.04.22
法 출생 시점 기준으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법원이 A씨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에서 출생시점을 지적하 ...     사회 | 2024.04.21
"사기꾼에게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범죄수익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테라-루나 권도형과 관련 사건을 수 ...     사회 | 2024.04.19
조국 대표 허위사실 유포한 前월간조선 기자 1천만원 손해배상 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월간조선 기자 출신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다.   ...     사회 | 2024.04.18
수감 중에도 자신을 고소했던 女기자 또 괴롭힌 50대 남성 실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며 여성 기자를 괴롭히다 징역을 살고 있는 50대 남성이 수감 중에도 같은 행동을 해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4.04.17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지민규 충남도 의원(무소속)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지민규 의원 (우)  © 지민규 의원 ...     사회 | 2024.04.17
만취 상태로 지인 차 운전한 '신화'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지인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 된 후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신혜성 씨 (45, 본명 정필교)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 ...     사회 | 2024.04.16
요양병원에서 의료진 도촬하고 女화장실 훔쳐 본 60대 남성 집행
자신이 치료를 받는 요양병원에서 환복 중인 간호사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여장화장실에 잠입해 몰래 훔쳐 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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