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체불 임금 못받자 고공시위 40대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고공시위로 철도 운행을 방해한 혐의(기차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황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5일 ...     판결 | 2015.10.01
軍 지뢰 폭발 후 정신 질환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31년 전 군대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로 정신 질환에 시달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이규훈 판사)은 ...     판결 | 2015.09.30
정복 경찰관 폭행 ‘구속’, 폴리스라인 침범하면!
경찰이 정복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 하는등 '무관용 원칙'을 다시한번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 ...     사회 | 2015.09.30
채권자 살해·시신유기 6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는(주심 박보영 대법관) 29일 토지 대금을 받으러 온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권 모(62세)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 ...     판결 | 2015.09.30
"카스 먹지 마라" 비방 하이트진로 직원 재판행
지난해 카스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쟁사인 오비맥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하이트진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 ...     사회 | 2015.09.30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2218명, 재범률 급감
재범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면서 대상자는 약 15배가 늘고, 재범률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8 ...     사회 | 2015.09.30
성형수술, 뜻대로 안되면 당연히 배상해야
모 방송국의 성형수술 PR 방송 같던 Let 미인이 많은 부정적 여론이 들끓더니 결국은 방송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방송에 대한 일종의 시청자 특권이 인정된 경우라 ...     사회 | 2015.09.29
"4대강 공사담합 한진중공업 시정명령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사 물량 지분을 나눈 한진중공업에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 ...     판결 |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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