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노점철거 업체 돈 받은 구청 공무원 징역 1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1일 공문서를 위조해 공금을 횡령하고 노점 철거용역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     판결 | 2015.10.02
'고 이남종' 명예훼손, 변희재 6백만 원 배상판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등을 주장하며 분신자살했던 고 이남종 씨 사건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변희재 대표에 대해 이 씨의 유가족에게 ...     판결 | 2015.10.02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 국제분쟁 '김앤장' 선임....
하노칼․IPICI(이하 “하노칼”)가 지난 4월 30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 ...     사회 | 2015.10.02
모텔 생수 세균 득실...모텔 등 무더기 적발
모텔 객실에 비치해두는 생수에 세균이 득실 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대형 주점등의 생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모텔과 대 ...     사회 | 2015.10.02
50억대 ‘사기계’ 운영 계주 부부 검거
전남 영광경찰서는 계에 가입하면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한 뒤 50억원대의 사기계를 조직한 부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10.01
5만원 안 갚는다며 성매매 강요 남녀 3명 실형
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무살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녀 일당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7부(이훈재 부장판사)는 30일 5만 원을 갚 ...     판결 | 2015.10.01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설 ...'사법불신'해소?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전관예우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비리신고센터를 개소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9월 24일 오전 10:00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식을 ...     사회 | 2015.10.01
'이석채' 무죄 판결 ..."검찰과 법원 합작품"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0) 전 KT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기업 활동의 연장이라는 판결을 납득 ...     사회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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