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전북도 최초 신설 교정시설 '정읍교도소' 개청
법무부는 2일(금) 오전 정읍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유관 기관장 및 지역 ...     사회 | 2015.10.04
태고종 점유·관리 봉원사 법적지위는 '조계종'
서울 서대문구의 봉원사에 대한 법적 지위가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에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자료사 ...     판결 | 2015.10.04
KT&G 검찰수사 흔들기 수단 되어선 안된다
‘낙하산’을 차단하고 내부인사를 사장후보로 선정한 KT&G가 또다시 검찰수사라는 외풍에 휩싸였다.KT&G의 비자금 조성과정에 백복인 사장후보가 연루된 ...     사회 | 2015.10.03
과장광고 변호사 과태료 천만원, 너! 고소 강용석은?
언론에 과장된 홍보기사를 게재한 법무법인 광장의 한 변호사가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 광장의 손병준(49세)변호사가 ...     사회 | 2015.10.03
檢 다스 이명박 일가 실소유주 본격 내사 착수
박근혜 정권의 사정의 칼날이 여의도를 넘어 이명박 전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그동안 4자방 수사(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가 지지부진했고 포스코관련 비리의혹 수사도 마 ...     사회 | 2015.10.03
저축은행 비리 ‘은인표’ 배후, 조계종 고위 스님은?
5,600여 억원을 자신의 차명 회사에 불법대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전일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구속수감중인 은인표 씨를 비호하는 세력의 몸통이 조계종 자승 총무 ...     사회 | 2015.10.03
상고법원 홍보 예산 비공개... 행정심판 제기!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밀어붙이면서 사용한 홍보예산의 내역을 밝혀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공무원노조, 법인권사회 ...     사회 | 2015.10.03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     사회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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