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배임등 혐의 재판받는 건국대 공짜 골프 로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이 안대희, 박희태, 방상훈 등 정‧관계 및 언론계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     사회 | 2015.10.10
민변 “반민주적 교과서 국정화 반드시 저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 ...     사회 | 2015.10.10
이재명 "법제처, 협의가 동의?...엉터리 해석!"
성남시가 자체 복지제도 신설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지자체에서 복지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의 ‘협의’가 ...     사회 | 2015.10.10
이경실 남편 성추행 논란, 블랙박스 지워진 이유는...
개그우먼 이경실(49)이 남편 최명호(58)씨의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며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밝혔다.이경실은 8일 소속사 코엔을 통해 "남편이 A(39)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     사회 | 2015.10.10
"김무성 딸은 왜 마약 혐의 소환 조사하지 않았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의 마약투약 사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내현 새정 ...     사회 | 2015.10.09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사건 檢과 신경전 벌여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 측이 검찰에 경남기업 자금 횡령 사건 및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     사회 | 2015.10.09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자녀 로스쿨 입학 의혹 제기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자녀가 부산대 로스쿨에 특혜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사회 | 2015.10.09
14년전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진범 밝혀질까?
나주경찰서는 14년 전 성폭행 당한 후 변사체로 발견된 여고생(당시 17세)의 강간살인 사건을 재수사하여 A교도소에 강도살인죄로 수형 중인 김모씨(38세)를 검거했다 ...     사회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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