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오색케이블카 승인 불법 선언 받아내겠다"
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무효와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조계종 환경위원회 등 종교계와 환경단체들이 조계사에 모였다. ...     사회 | 2015.10.12
'평양 율리사지 석탑' 반환...日 법원 조정 결렬
일제에 의해 반출된 평양 율리사지 석탑의 반환을 위해 조선불교도연맹(서기장 차금철)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조정 신청이 결렬됐다.   조선불교도연맹의 위임을 받 ...     사회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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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11
항소심 불만 판사에게 의자 던진 간 큰 20대...
법정에서 판사에게 의자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법정 난동 혐의로 기소된 26살 심 모 ...     판결 | 2015.10.11
법무부, 불법 원어민 회화강사 수백명 무더기 적발
법무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집중 단속하여 ▵SNS를 통한 개인과외 및 알선 행 ...     사회 | 2015.10.11
고영주 이사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악연
고영주(사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고 이사장이 회원으로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가세하고 나섰다.잘 알려졌다시피 서울변호 ...     사회 | 2015.10.11
MB 형 이상득, 30억 뇌물공여죄 다음주 사전영장
검찰이 이상득 전의원에 대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상득의 뇌물 액수는 3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다음 ...     사회 |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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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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