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재해특약에 '자살' 있어도 보험금 안 줘도 돼"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     판결 | 2015.10.13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 출범식 갖고 전문가 양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늘(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지 ...     사회 | 2015.10.13
4백억대 공사 응찰가 차이 1,100만원 비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1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위 ...     사회 | 2015.10.13
"2차 술자리 금지' 위반 군인, 감봉은 부당"
법원이 상급자와 함께 2차 술자리를 한 군인에게 '2차 금지' 지시 위반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 ...     판결 | 2015.10.13
法 “가슴성형 부작용, 노동력 상실 배상해야”
 가슴 확대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발생한 심한 흉터 등은 노동력 상실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 ...     판결 | 2015.10.13
'사시존치 로비의혹' 변협회장 탄핵위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로비를 하고 있는 정황과 관련해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 ...     사회 | 2015.10.12
法 "떡 기계 손님 손가락 절단..주인 책임 50%"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설민수)는 11일 떡 만드는 기계에 손가락이 잘린 피해자 측이 방앗간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치료비 등 3,7 ...     판결 | 2015.10.12
유엔 인권이사회 선임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방한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12일(월)부터 23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다.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배스컷 ...     사회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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