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성남 조직폭력단 ‘국제마피아파’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기 ...     사회 | 2024.05.03
"왜 말 안들어" 오랜만에 만난 동창 무차별 폭행한 20
추석에 고향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 ...     사회 | 2024.05.01
퇴근길 오토바이 운전중 추월하려다 사망사고 근로자 산재 인정
▲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원이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     사회 | 2024.04.30
대법 "보증금 반환 전 점유권 이전해도 사기 아냐" 세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임대보증금을 나중에 주겠다면서 점유권 이전을 받아도 사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 ...     사회 | 2024.04.28
"다리에 쥐 났다" 출동한 소방공무원 폭행한 50대 취객
술에 취해 119 구조 요청을 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119 구급대 소방서 자료사 ...     사회 | 2024.04.26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투약'하고 자신도 맞은 의사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 ...     사회 | 2024.04.26
檢 ‘진술분석관’의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 영상 증거능력은?
  ▲ #진술분석관 #영상녹화실 #대검 #검찰청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할 당시 ...     사회 | 2024.04.25
"왜 열차에서 시끄럽게 해" 선로에 드러누워 운행 지연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열차가 정차하자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를 운행을 지연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 ...     사회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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