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내 다리 좀 만져봐" 60대 택시 기사 강제추행한 20대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20대 여성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순천지원     ©법률닷컴   광주 ...     사회 | 2024.03.16
경쟁업체 만든 전 회사 동료 청부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집행유
전 회사 동료를 필리핀에서 청부 살해하려 계획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피고인 변호인 법정 판사 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4.03.14
복무중 외출증 위조해 군부대 이탈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외출증을 위조해 군부대를 이탈한 20대 해군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4.03.14
면허 없이 치과의사 행세하며 불법 의료행위 한 60대 실형
의료 면허 없이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자료사진  ...     사회 | 2024.03.13
현역 입대 피하려 극단적 체중 감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현역 입대를 피하려 극단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법률닷컴)  & ...     사회 | 2024.03.11
10년전 펜션업 지정 받았지만 요건 미비로 뒤늦게 지정 취소 가능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원이 숙박업 미신고자인 관광펜션업자 ...     사회 | 2024.03.11
‘소음성 난청’...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린다
 광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최근 6년간 소음성 난청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신청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합당한 이유 ...     사회 | 2024.03.09
“내가 소년원 싸움 1등” 후배 폭행 및 협박해 금품 갈취한 10대
소년원 이력을 내세워 후배들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 갈취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고법 대전고등법원 법원     ©법률 ...     사회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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