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강동원 "부정 당선 박근혜 대통령, 정통성 없다"
18대 대통령 선거의 부정논란이 대선 3년 후에야 국회에서 불을 뿜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의해서다. 강 의원은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대 ...     사회 | 2015.10.15
멀쩡한 소 다리 부러트린 축산농가들 항소 기각
대전지법 제 4 형사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13일 멀쩡한 소를 다친 것처럼 꾸민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 모(57세) 씨 등 축산농가 7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     사회 | 2015.10.15
결혼 빙자 14명 울린 30대 '카사노바' 수법은...
장성경찰서(서장 김을수)는 결혼을 빙자하여 만남을 가진 미혼여성 14명들로부터 3억 6천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A씨(37세, 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n ...     사회 | 2015.10.15
'훈민정음 상주본’...강제환수·인도소송 가능?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국가가 되찾는 방안을 둘러싸고 관심이 뜨겁다. 실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관련 기사에는 댓글들이 주렁주렁 달리 ...     사회 | 2015.10.14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활동 시작돼
법무부가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진 ...     사회 | 2015.10.14
헌재 '백송한마음 봉사단' 사랑의 빵 나눔 봉사
헌법재판소는 12일(월) 오후 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   ...     사회 | 2015.10.14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공개변론 연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10일 공개변론을 열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따지기로 했다.    김영란법은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일면서 지난 3월 국 ...     헌재 | 2015.10.14
청소년범 9만 5,000명 보호시설 없어 사회로
매년 청소년범이 약 10만여명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없어 9만 5,000명 정도의 청소년범들이 그대로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     사회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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