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사료용 '말뼈' 엑기스 제조·유통 피의자 검거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9월 23일 말뼈를 개사료용으로 공급받아 경북 청도군 소재 자신의 농장에서 불법 처리하여 부산시내 탕제원 등에 공급한 박모(64세, 남)씨와 공급받 ...     사회 | 2015.10.17
폐기물 처리사업 27억 수수 상이군경회 간부 구속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부터 ‘상이군경회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불하받는 불용품 처리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     사회 | 2015.10.17
'종북, 빨갱이' 명예훼손 7천만원 배상 판결
영국의 재판소가 한인들간에 '빨갱이', '종북'등의 표현으로 벌어진 명예훼손 사건에서 탈북자 출신의 피고인에게 거액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 ...     사회 | 2015.10.17
판단이유 알려주지 않는 '판결' 위헌심판 제청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함께 재심이 청구됐다. 민사소송법 451조 1항 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 ...     사회 | 2015.10.16
향군상조회등 관계자들 대거 사법처리 임박
재향군인회 조남풍(77) 회장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이사를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향군 본부 간부들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     사회 | 2015.10.16
교과서 국정화 위헌vs합헌토론..위헌 88%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라디오 재판정'이라는 이름으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금태섭 노영희 변호사가 현안을 놓고 서로 상반된 ...     사회 | 2015.10.16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 단식 45일 만에 중단
해고자 복직을 내결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던 강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 단식 45일만에 중단을 결정했다.   ▲  사진 ...     사회 | 2015.10.16
임대건물 위장 불법영업 '지능형' 게임장 적발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사하구 한 상가지역 4층 건물 입구에 ‘임대 지하 60평’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 단골손님들 ...     사회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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