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전특허법원 관할집중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20일 특허법원 항소심 관할집중 관련 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통과됐다고 밝혔다.이상민 의원이 지난해 ...     사회 | 2015.10.22
검찰, 강덕수 STX 회장 집유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검찰이 2843억원의 배임, 557억원 횡령, 2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5)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21일 ...     사회 | 2015.10.22
대한변협 ‘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 ‘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 국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 ...     사회 | 2015.10.21
SPC, 본죽, 원앤원, 탐앤탐스 오너 일가 檢 고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의당은 오늘(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SPC(파리크라상),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등 4개 가맹본부 대표이사 및 그 일가들이 가맹점 ...     사회 | 2015.10.21
옛 통진당, 유시민 국참당 8억 펀드 소송 패소
옛 통합진보당이 합당 당시 떠 안은 옛 국민참여당의 펀드 부채를 갚으라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 ...     판결 | 2015.10.21
산케이 전 지국장 검찰 구형...한일 관계 치명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면서 한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     사회 | 2015.10.21
천안주공2단지 조합장과 브로커 등 12명 기소
검찰이 충남 천안 신부동 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조합장과 브로커 등 12명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나병훈 형사3부장은 19일 ...     사회 | 2015.10.21
성폭행범 '위치추적 장치 부착 소급적용' 합헌
헌법재판소는 형 선고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지 않은 출소를 앞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     헌법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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