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농구스타 현주엽 무고혐의 벌금 100만 원
지인 소개로 만난 선물 투자전문가에게 수십억원을 투자했다가 17억원대 사기를 당한 90년대 인기 농구스타 현주엽(40)씨가 무고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nbs ...     판결 | 2015.10.23
민변 '검사평가제' 사법 신뢰 회복 단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21일 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이 환영하고 나섰다.   민변은 22일 ...     사회 | 2015.10.23
'검사평가제' 인권보호 위한 시대의 요청!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의 자질과 인권 의식을 감독하기 위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검사 ...     사회 | 2015.10.23
수원대 '이상훈- 배재흠' 파면무효소송 이겼다
최악의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부당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 ...     판결 | 2015.10.23
영화 '변호인'의 수사검사..'극단주의자들'
고영주는 2013년 천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 ‘변호인’의 모델이 된 세칭 ‘부림사건’ 수사검사다. 단지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 인물이 아니라, 현 ...     사회 | 2015.10.23
4.16연대와 민간잠수사, 檢 해경 불기소 결정 항고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사망한 민간잠수사 사건과 관련 해양경찰청장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한 가운데 4.16연대등이 강하게 반발하 ...     사회 | 2015.10.22
朴 비판 삐라 '둥굴이' 석방 앞두고 또 구속영장
박근혜 비판 전단지를 제작·배포한 사회활동가 박성수(42)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이 건과 별건인 집시법 위반 ...     사회 | 2015.10.22
국경없는 기자회 "산케이 지국장 징역형 선고 말아야"
국경없는 기자회는 19일 한국 검찰이 가토 다츠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18개월 징역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한국 ...     사회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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