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제4회 ADR 국제컨퍼런스 개최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11월 3일(화) 부터 4일(수)까지 서울에 ...     사회 | 2015.11.05
로스쿨 F학점 경찰관 교육부 상대 소송 패소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다니던 현직 경찰관이 출석 요건 미달로 'A+' 학점이 취소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     사회 | 2015.11.05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사기 혐의 검찰 조사..
  억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48)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 ...     사회 | 2015.11.05
고양시, 무상 양도 '백석동 Y-City' 논란 가열
지난해 ‘최성 고양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공직선거법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이 지난 10월 ...     사회 | 2015.11.05
대법원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재판 다시 하라”
대법원이 방송인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변희재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인 당사자 적격을 들어 파기하고 환송했다. ...     판결 | 2015.11.04
유재석, 전 소속사 상대 출연료 6억 소송 패소
개그맨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에서 받지 못한 출연료 6억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3일 유 씨와 ...     판결 | 2015.11.04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근거 규정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 ...     법률 | 2015.11.04
"19년전 무고죄 처벌 받은 나는 무죄다!"
19년전 무고죄로 처벌받은 한 시민이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이유를 들면서 계속하고 있는 진실규명 노력이 눈길을 끈다. 1990년 11월경 김기태(70세 ...     사회 | 2015.11.04

글쓰기

 1  이전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