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유명 승려, 입양 동자승 상습 성폭행
60대 유명 승려가 딸로 입양한 동자승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 ...     판결 | 2015.10.27
태아 성별 알려준 의사, 자격정지 처분 '적법'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산부인과 의사에게 7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에 따라 내린 자격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 ...     판결 | 2015.10.26
유엔 자유권규약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스위스 제네바의 윌슨궁(‘Palais Wilson’) 회의장에서 지난 22일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lsquo ...     사회 | 2015.10.26
法 "조성모, 공연기획사에 1억 배상해야"
법원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가수 조성모씨에게 공연기획사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공연기획사는 조씨와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밝 ...     판결 | 2015.10.26
무단횡단 보행자 친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판사 김주완)은 25일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정 모(32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 ...     판결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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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6
위조 무범죄 증명서...영주권 받은 조선족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24일 위조한 증명서로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조선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n ...     판결 | 2015.10.25
무면허 운전 4번 다른 사람 행세한 40대 실형
부산지방법원 형사 9단독 재판부(이영미 판사)는 24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차를 몰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의 형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서명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     판결 |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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