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구더기' 기장산 멸치액젓 유통, 미등록 업자 검거
부산기장경찰서는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액젓을 여과 분리시켜 이를 노상 등에서 ‘기장산 멸치액젓’으로 판매한 김모씨(43세) 등 4명을 입건하여 조사중이라고 ...     사회 | 2015.10.28
정형외과 의사가 권한 건강기능식품 알고보니...
부산동부경찰서는 식이 유기유황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MSM정’이 감기 예방․당뇨병 호전․천식 억제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     사회 | 2015.10.28
한·독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세미나 갖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10월 27일 독일을 방문, 양국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갖는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정당 ...     사회 | 2015.10.28
친일파 이해승 친일재산 재심및 소송제기돼
법무부가 26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취득하였던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 관련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     사회 | 2015.10.28
교도관 71개팀 545명 무도 기량 겨뤘다!
법무부는 지난 23일(금) 충북혁신도시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윤경식 교정본부장,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선수단 등 1,000여 ...     사회 | 2015.10.27
기자회견 현수막 펼치고 구호 외치면 집회?
기자회견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면 집회라는 판단이 나왔다. 기자회견의 경우 신고가 필요없지만 사실상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 것.   대법원 3 ...     판결 | 2015.10.27
"국민 배제 '건강보험법 개정안' 철회하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하루전날인 22일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     사회 | 2015.10.27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밀약‘ 문건 사실상 인정
지난 2009년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받는 문건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반응을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불교닷컴 ...     법원 |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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