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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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30
택시 몰다 사고나자 자신의 승용차 사고로 신고했다 들통
대구동부경찰서는 택시영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자신의 승용차량이 사고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670만원 상당을 편취한 택시운전기사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10.30
세월호 집회 불허 주민 탄원서 알고보니 가짜!
시위현장 인근 주민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불허한 것에 대해 법원이 "탄원서의 진위가 의심된다"면서 취소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기 ...     판결 | 2015.10.29
"권장량 초과 산수유, 위해량 규정 없어도 불법"
위해성분 기준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도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고 부작용이 있는 산수유 제품은 위해식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 ...     판결 | 2015.10.29
민변 "교과서 국정화, 법률적 대응 하겠다"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이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     사회 | 2015.10.29
휴대폰, 승용차, 컴퓨터 없이 지내는 '3무 변호사'
김대중 전 대통령(1924~2009) 생애 사진전이 전북 군산에서 열린다. <대중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이란 타이틀로 군산시 장미동 'W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사진전(1 ...     사회 | 2015.10.29
자갈치 시장 생선장사가 '불법 게임장' 사장?
부산금정경찰서는 부산 중구 게임장 밀집지역내에서 사행성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주변 상가인․서민들 상대로 게임결과물을 이용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 ...     사회 | 2015.10.29
마약성분 함유 수면제 이용 특수강도 피의자 검거
나주경찰서는 지난 추석 연휴 전날(26일)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 업주 최모(여, 68세)씨의 술잔에 마약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     사회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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