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피해자 90만, 피해액 4조 원... 송갑용과 모집책 모두 구속
▲ ‘KOK’ 사건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가 27일 서울지방경철청 앞에서 KOK 마케팅 송갑용 대표와 모집책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을 촉 ...     사회 | 2024.03.28
대한육견협회 "'개 식용 종식법'에 직업, 재산권 뺏겨...헌
대한육견협회(회장 주영봉)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산권이 침탈 당했다며 26일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 제 3조 제2항 ...     사회 | 2024.03.27
'서울역 칼부림' 예고 했던 대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르던 지난해 여름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사회 불안감을 조성했던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nbs ...     사회 | 2024.03.25
10대 자녀들 앞에서 아내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가정폭력 폭력 경찰 신고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4.03.23
성형 받던 환자에 화상 입힌 성형외과 원장 금고형 집행유예 확정
성형수술 받던 환자에 화상을 입힌 성형외과 원장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수술실 병원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4.03.22
80대 행인에 달려든 반려견 나무라자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7마리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던 중 시비가 붙은 80대 행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재판 판결 #판사봉  자료사진 ...     사회 | 2024.03.21
3천억대 부동산 사기 벌인 대부업자 부부 중형 확정
3천억 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대부업자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률닷컴 &nb ...     사회 | 2024.03.20
허위 정신병력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유명 마술 유튜버 집행유
허위병력을 이용해 보충역 병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유명 마술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     사회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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