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5년간 알고 지낸 前 직장동료 감금해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남성
전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감금하고 수천만 원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 ...     사회 | 2024.05.13
'의대 탈의실 몰카 설치' 의대 재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건물내 간이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환복하는 학생들을 촬영한 의대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사회 | 2024.05.12
"바다 보러 가자" 軍부대에서 음주 후 군용차 타고 부
군생활 당시 부대 내에서 부사관과 술을 마신 뒤 군용 차량을 몰고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20대 전역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사회 | 2024.05.09
의약품 밀수하려 유령 법인 만든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인도산 의약품을 밀수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만들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0대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 ...     사회 | 2024.05.09
"생긴 게 왜 이래" 음주 단속 여경에게 모욕 언사한 5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여성 경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     사회 | 2024.05.08
“순번계는 소비대차관계이거나 무명계약의 일종”
▲ 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순번계가 파계된 경우는 피고와 원고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아닌 ...     사회 | 2024.05.07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안면인식 시스템 등 첨단 시설 갖
 사진 제공 = 법무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2일 오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     사회 | 2024.05.05
“처조카가 차장검사다”..수감자 석방 명목으로 사기 친 40대 주
구치소에 수감된 동생이 있는 지인에게 친척이 차장검사라며 동생의 석방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해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     사회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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