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무늬만 구성원 변호사'....로펌 채무에 책임
법인의 경영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지분 없이 구성원으로만 등기한 변호사도 법무법인의 채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     판결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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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3
사찰 경매 이어 사택 경매...소송사기 논란
소송사기로 승소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한 남매를 소송사기 미수죄로 처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전직판사 출신 변호사가 상대측과 결탁해 사기변론으로 의뢰인 ...     사회 | 2015.11.13
참여연대 "군사법원 유지 매우 유감스럽다"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선과 관련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를 완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 ...     사회 | 2015.11.13
불안감 조성후 기도비 돈 뜯은 前여성 승려 구속
신도들의 가족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등 불안하게 해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전직 여성 승려가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절을 차려놓고 기도비와 탱 ...     사회 | 2015.11.12
한-미 법무부 장관 회동, 해외 은닉 부패재산....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월) 11:00경(현지시각)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장관과 만나 한미 법무부 간의 형사 ...     사회 | 2015.11.12
질병관리본부 컨트롤타워 부여 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감염병이 확산하거나 관리대상인 해외 신 ...     법률 | 2015.11.12
영화 '홀리데이' 작가, 국보법 위반 무죄 확정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52세) 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 ...     판결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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