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희호 여사 방북 전세기 폭파 '협박범' 집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     사회 | 2015.10.31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는 치졸한 보복"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징계 기각 결정을 뒤집고 민변 소속의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 ...     사회 | 2015.10.31
전국 무대 금은방·아파트 빠루 이용 절도
대구동부경찰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금은방·아파트 등지에 노루발 못뽑이(빠루)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총 29회에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등 2억4천 ...     사회 | 2015.10.31
기장군 대형 병원 사무장의 실체는 병원장?
부산동래경찰서는 한의사및 법인 명의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병원을 개설한 후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 시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금을 ...     사회 | 2015.10.31
최저가낙찰제 폐지,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혹은 ...     사회 | 2015.10.31
서울변회 "국회선진화법 위헌" 헌재에 의견서...
서울변호사회가 국회의장 직권상정등을 제한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오히려 헌법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위헌 의견을 내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     사회 | 2015.10.30
검찰총장 후보 '김수남-김경수-김희관-박성재'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을 인선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열린 가운데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등 현직 검찰 인사 4명을 차기 총장 후보 ...     사회 | 2015.10.30
성매매 女 하루 11명 상대 120만원 수익 올려...
부산금정경찰서는 아파트 상가 주택가등 일반시민 생활 밀집 지역에 고급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이 28일 밝힌바에 ...     사회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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