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군 복무중 사고 두 다리 절단 ‘박준기’ 현장 조사
21년이라는 세월의 간극만큼이나 군 검찰단과 군복무 도중 의문의 사유로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된 박준기씨 측의 입장은 벌어져 있었다. 17일(화) 오후 춘천 한림대 성심병원 ...     사회 | 2015.11.19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 신체감정 하기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정점을 행해 가고 있다. 법원이 주신씨에 대해 신체감정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사회 | 2015.11.19
전교조 법적지위 확인 노동 3권 부합판결해야 !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적지위를 확인한 가운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 ...     사회 | 2015.11.19
참여연대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자격 없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권력 편향적 수사·지휘, 인권·기본권 존중의식 부족'등의 이유로 자격이 없 ...     사회 | 2015.11.19
병원 단속무마 돈받은 심평원 전 감사실장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합동 단속된 병원 운영자들 상대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 ...     사회 | 2015.11.19
산재법, 소음성 난청 부칙 조항 적용시기는!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규정 "소음부서를 떠난 시점을 치유일로 본다"는 지난 2014년 9월 4일자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규칙 개정을 ...     법률 | 2015.11.18
조경태, 비례대표 국회의원 폐지 주장...
비례대표를 폐지해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조경태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조경태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사회 | 2015.11.18
의료법 개정안, 전자의무기록 선택보관제 도입
앞으로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나 전문기관을 선택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된다.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보다안전 ...     법안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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