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질병관리본부 컨트롤타워 부여 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감염병이 확산하거나 관리대상인 해외 신 ...     법률 | 2015.11.12
영화 '홀리데이' 작가, 국보법 위반 무죄 확정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52세) 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 ...     판결 | 2015.11.12
시민단체, 전자개표는 위헌 수개표 전환요구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등 4개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이 10일 현행 전산개표 방식을 투표소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     사회 | 2015.11.12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다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박준석 판사 ...     판결 | 2015.11.11
檢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10년·벌금 3천억원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도 징역 5 ...     사회 | 2015.11.11
새정치연합 김광진 '청년발전기본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청년의 체계적인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발전기본법'(약칭 청년 ...     사회 | 2015.11.11
4대강 사업 로봇물고기 연구원 1억 뇌물 구속
4대강 사업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사기사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사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이 구속 되었다.   & ...     사회 | 2015.11.11
사법피해 주장 80대 男 법원 방화시도 충격
사법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김모씨(82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방화를 시도하면서 충격을 던졌다.   사법피해를 주장하는 한 시민단체의 회원으로 알 ...     사회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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