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광주지방경찰청, 불법 음란전단지 단속 6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시청과 지난 10~11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해 광주전역 유흥밀집지역 일대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전단지 배포자와 신·변종 ...     사회 | 2015.11.14
'층간소음 항의' 이웃 흉기 휘두른 무속인 징역형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무속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격의도가 있었다며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     판결 | 2015.11.13
'무늬만 구성원 변호사'....로펌 채무에 책임
법인의 경영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지분 없이 구성원으로만 등기한 변호사도 법무법인의 채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     판결 | 2015.11.13
.
...     | 2015.11.13
사찰 경매 이어 사택 경매...소송사기 논란
소송사기로 승소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한 남매를 소송사기 미수죄로 처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전직판사 출신 변호사가 상대측과 결탁해 사기변론으로 의뢰인 ...     사회 | 2015.11.13
참여연대 "군사법원 유지 매우 유감스럽다"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선과 관련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를 완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 ...     사회 | 2015.11.13
불안감 조성후 기도비 돈 뜯은 前여성 승려 구속
신도들의 가족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등 불안하게 해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전직 여성 승려가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절을 차려놓고 기도비와 탱 ...     사회 | 2015.11.12
한-미 법무부 장관 회동, 해외 은닉 부패재산....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월) 11:00경(현지시각)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장관과 만나 한미 법무부 간의 형사 ...     사회 | 2015.11.12

글쓰기

 1  이전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다음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