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표지갈이' 대학교수·출판사 무더기 입건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대학교수 20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이 기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국·공립 대학 ...     사회 | 2015.11.26
충남 천안 일가족 흉기난동 30대 징역 25년형
지난 2월 발생한 충남 천안 일가족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이사 온 일가족에게 ...     판결 | 2015.11.25
말기 암환자 상대 '자연치유' 치료 40대 중형 선고
암 환자들을 상대로 자연치유 체험 힐링캠프 프로그램에 초대한 후 의료행위와 식품을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     판결 | 2015.11.25
비리 끝판왕 '안홍철' 투자공사 전 사장 고발
비리의 끝판왕으로까지 불리는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고발당했다. 딸이 근무하는 회사에 3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한국투자공사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 ...     사회 | 2015.11.25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되면 의정활동 위축?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가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결정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행심위가 기각사유로 든 지출 내역이 ...     사회 | 2015.11.25
저항 표시 포기에도 7시간 동안 압수수색 논란
한국기독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기독교평화행동 목자단 소속 김성윤 목사와 최재봉 목사에 대한 강압적 압수수사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서한을 국정 ...     사회 | 2015.11.25
교사에게 욕설한 고등학생.. "퇴학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퇴학시킨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     판결 | 2015.11.24
"삼촌이 시장인데..." 금품 갈취 60대 징역형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2일 시장 조카임을 내세워 업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62세)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5,010만 원 ...     판결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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