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벌금형' 선고 받은 경우 집행유예 가능해진다
벌금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구금되는 시민이 매년 4만 명이 넘는 가운데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됐다.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소위 ...     사회 | 2015.11.27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가 우선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4일 상고법원 안을 논의한 가운데 경실련이 "법안소위에서 국민과 합의 없는 졸속적인 상고법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 ...     사회 | 2015.11.27
참여연대,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지난 11월 5일 유엔이 한국 정부에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권고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형법 307조1항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를 위 ...     사회 | 2015.11.27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항소심도 무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     판결 | 2015.11.27
대법 "이적단체 행사 박수친 행위 국보법 무죄"
이적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5일 6& ...     판결 | 2015.11.26
조계종, 한상균 요청 수용 “대화의 장 마련”.
조계종의 본산인 조계사가 정국의 한 복판에 서 있다. 지난 16일 경찰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화쟁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노동자 대표와 정 ...     사회 | 2015.11.26
백남기 농민 딸 "경찰, 연락 한번 없었다"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직사로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농민의 큰딸 백도라지씨는 23일 "쓰러진 후 열흘이 됐는데 지금까지 경찰 측에서는 위로는 커녕 상태를 살펴보러 ...     사회 | 2015.11.26
계약서 상권보장 약정...5년 넘으면 무효?
빨래방 본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상권을 보장한다는 약정이 있어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5년이 넘으면 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     사회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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