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음주운전 의심된다"며 행인을 폭행한 음주운전 전과자
일면식 없는 행인 일행을 음주운전 했다고 의심해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취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남부지방법원 법원 남부지법&n ...     사회 | 2024.04.06
아동·청소년 음란물 4200개 다운받고 배포한 20대 집행유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음란 동영상 4200여 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배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판사 판결 ...     사회 | 2024.04.05
"남자친구는 잘 못 없어요" 마약 투약한 연인 위해 허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남자친구를 위해 허위 진술한 여성BJ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     사회 | 2024.04.04
극단적 선택을 위해 30분간 가스 밸브 틀어 놓은 50대 남성 집행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30여 분간 가스 밸브를 틀어 놓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4.04.03
[어!이 법안!] 총선 앞두고 재발의된 ‘간호사법’..21대 국회 내
[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     사회 | 2024.04.02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5일 참여연대(소송 ...     사회 | 2024.04.01
'1원 송금 후 입금자명 110,000원' 택시기사 속여 현금 뜯어낸 중
택시비를 실제보다 많이 보냈다고 택시기사를 속여 현금을 뜯어낸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택시 택시기사 운전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4.03.30
택배업자 코로나 지원금 부지급...“종이세금 계산서는 인정 안돼
 택배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택배업자에게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사회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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