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사위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합의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이 군사법체제의 독립성 ...     사회 | 2015.11.29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했나?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     사회 | 2015.11.29
한강하구 철책관련 민사소송 김포시 승소...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현정)에서는 한강하구 철책제거에 따른 감시장비 구매설치 사업에 대해 원고측(삼성SDS/재향군인회)이 제기한 민사소송 ...     사회 | 2015.11.28
법원 함바비리 사건 前경찰 총경 징역 1년 확정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브로커 유상봉(69)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총경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7일 특 ...     판결 | 2015.11.28
2015 인권콘서트 ‘인권, 다시 희망을 노래하다’
박근혜 정권들어 더욱 후퇴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권 상황을 되돌아 보는 인권콘서트가 열린다.     오는 12월 1일 저녁 7시 30분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2015 ...     사회 | 2015.11.2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등 13명 검거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총경 김용주)는 아동 출석일수 허위기재, 보육아동 정원초과, 보육교사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4,5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하고 자격증을 ...     사회 | 2015.11.28
은처논란 '용주사' 명예훼손 가처분 사건 기각
은처논란으로 불거진 '용주사' 사태와 관련 주지 성월 스님(속명 김삼진)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용주사 신도비대위'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명예훼손 금지 ...     사회 | 2015.11.28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24일 국무회의에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     사회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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