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조경태, 비례대표 국회의원 폐지 주장...
비례대표를 폐지해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조경태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조경태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사회 | 2015.11.18
의료법 개정안, 전자의무기록 선택보관제 도입
앞으로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나 전문기관을 선택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된다.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보다안전 ...     법안 | 2015.11.18
"국민청원권 회복 못하는 새누리당 해산하라”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국민청원권과 관련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과 제19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     사회 | 2015.11.18
"18대 대선은 악질 부정선거 끝까지 싸우겠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13일 광주를 찾아 "18대 대선은 악질적인 부정선거였다"고 강조하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뉴시 ...     정치 | 2015.11.18
'울산 계모 사건' 딸 방치 父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지난 해 울산에서 일어난 의붓딸 계모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대 위험으로부터 딸을 방치한 아버지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 ...     판결 | 2015.11.17
론스타, 예보 자회사로부터 4백억 받을 수 있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산하의 투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부터 400억여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 ...     판결 | 2015.11.17
대법, 남양유업 '루카' 상표등록 침해 결정
남양유업이 원두커피믹스 브랜드 '루카'의 상표권을 놓고, 커피전문점 '카페루카'와 벌인 특허소송에서 패소해 '루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게 됐다. 법원이 이전에 등록된 ...     판결 | 2015.11.17
'백재현' 힘없는 골목상권 중소상인 눈물 닦았다
백재현 의원이 국내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의 눈물을 닦아줬다.   백재현 의원이 이들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유통산 ...     사회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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