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朴 '아들 병역 비리' 주장 누리꾼 상대 승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     판결 | 2015.11.30
法 상표권분쟁, 지학사 동아출판에 패소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13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9일 지학사가 동아출판을 상대로 자사 참고서인 '하이라이트 핵심'의 이름을 따라했다며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 ...     판결 | 2015.11.30
“실업팀 입단시켜줄게”...축구감독 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9일 실업팀 입단을 미끼로 제자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모 대학교 전 축구감독 A씨(46세)에게 징역 1년 6개월 ...     판결 | 2015.11.30
"학생에게 돈 요구 전남대 교수 해임은 정당"
제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교수를 해임한 대학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 ...     판결 | 2015.11.30
"김현웅 담화문, 헌법적 권리 포기 강요행위"
오는 12월 5일 2차 집회를 앞두고 지난 2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할 것이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 ...     사회 | 2015.11.30
'사기혐의' 가수 최성수 무혐의..부인은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28일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모(53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11.29
주영순 ‘천일염 생산의 농사용전력 적용’ 되어야
30일 열릴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에서‘천일염 생산의 농사용전력 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신 ...     사회 | 2015.11.29
통영구치소, 가을 수형자 노래자랑 대회 개최
통영구치소(소장 박민호)는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11월27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용자들의 심성순화 및 정서함양을 통한 전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헤 수 ...     사회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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