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그동안 테러방지법 없어 사고 대응 못했나!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행위를 계기로 27일 국회 정보위에서 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 ...     사회 | 2015.12.02
개그맨 이혁재, 2억 원 제때 안 갚아 피소
개그맨 이혁재 씨가 지인에게서 빌린 돈 2억 원을 제때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사업가 김모씨가 지난달 25일 이혁재 씨가 사업 ...     사회 | 2015.12.02
민변 "론스타 한국서 소송 중, ISD 제기자격 없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론스타는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즉 ISD를 낼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     사회 | 2015.12.02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 50대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형사5단독 김병진 판사)은 30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업한 혐의로 기소된 A(54세)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천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판결 | 2015.12.01
국내 천삼제품 위조 시도 2명에 징역형 선고
국내 A사의 유명 홍삼 제품을 위조하려던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 유제민 판사는 30일 최고급 홍삼인 국내 유명 천삼 제품을 위조하려고 ...     판결 | 2015.12.01
법무부, 재범우려 적은 모범재소자 538명 가석방
법무부가 30일 교도소 재소자 538명을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적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들을 중심으로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 ...     사회 | 2015.12.01
바다가 육지? 시속 100km로 밀입국자 실어날라
어선을 개조해 시속 100km에 달하는 초고속 잠수기로 만든 후 일본에 밀입국자들을 실어나른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 ...     사회 | 2015.12.01
시줏돈 4억 2천여만원 횡령 전 성주사 주지 징역 2년
4억 2천여만원의 시줏돈을 횡령하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성주사 전 주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11월 29일 업무상 ...     판결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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