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3년-박용성 집유
중앙대 비리 의혹과 관련돼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세)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전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     판결 | 2015.11.21
용인 청부살인 사건 40대 공범 무기징역 선고
경기도 용인시에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3년 동안 도피행각을 펼쳤던 40대 공범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     판결 | 2015.11.21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철도비리 사건 27일 대법 선고
▲ 철도 납품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검찰에 구속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철 ...     판결 | 2015.11.21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시간 제한…재량권 남용 아냐"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 ...     판결 | 2015.11.21
"김수남 검찰총장 자격 없음 재확인 청문회"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19일 치러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권력 편향적 수사와 검찰권 오남용 수사에 대한 반성을 안하면서 검찰 수장에 ...     사회 | 2015.11.21
'이석기 판결 규탄' 통진당 간부들 항소심도 무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과 관련해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     판결 | 2015.11.20
조계종, 선학원 상대 가처분 소송 '각하.기각'
대한불교조계종과 선학원 일부 분원장 등이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및 기각결정을 내렸다.  서울 ...     판결 | 2015.11.20
위헌소지 큰 '강제외부세무조정' 국회 졸속심의
법원이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일관되게 해왔지만, 행정부와 입법부는 사법부 판결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     사회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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