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가토 무죄판결, 표현의 자유 조금 숨통 터줬을 뿐”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판결과 관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미국의 언론자유 등에 대해서 증언했던 베테랑 외신기자가 재판 후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했다.  ...     사회 | 2015.12.28
'원샷법' 소수 주주 권리 침해 가능성 높다!
정부와 여당이 일부 쟁점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원샷법'에 대해 "재벌기업 적용배제, 소규모 합병 등 독소조항 철저히 제 ...     사회 | 2015.12.27
日 캐릭터 '슈크레' 저작권 국내서도 보호해야
일본에서 제작된 캐릭터의 저작권도 국내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le suc ...     판결 | 2015.12.27
대법원 “무형문화재 지정, 소송 대상 아니다”
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형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재량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5일 중 ...     판결 | 2015.12.27
클럽 손님 넘어져 다쳤다면 운영자 배상해야
 클럽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면 운영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최성보 판사)은 25일 클럽에서 넘어져 손을 ...     판결 | 2015.12.27
‘박기량’ 헛소문...프로 야구선수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24일 치어리더 박기량씨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프로야구선수인 KT소속의 장성우(25세)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 ...     사회 | 2015.12.27
북 인권법 미국과 일본이 북 붕괴 노린 악법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인 새정치연합까지 논의에 끼어 든 북인권법은 북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을 노린 흉계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nbs ...     사회 | 2015.12.26
"라면가격 담합 농심 다시 심리하라"
대법원이 라면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며 주식회사 농심에게 부과된 천억 원대 과징금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 ...     판결 | 20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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