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영화 "내부자들"이 보여준 '헬조선'의 민낯
이진우/한국정치커뮤니케이선 센터 소장 = 어제 작은 아이와 영화 "내부자들"을 관람했습니다.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라인과 주연배우들의 명품 연기가 돋보였지만 ...     사회 | 2015.12.04
'무단결근·허위출장' 공익법무관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일 서류를 조작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장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전 공익법무관 최 모(29세)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판결 | 2015.12.03
北 지령 목사 간첩 사건은 조작 종북몰이 규탄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소위 북 공작원과 접선을 했다며 국정원이 폭력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을 규탄하며 이를 공안탄압으로 규정짓고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     사회 | 2015.12.03
인분교수 판결문 공개돼...'극악범죄 끝판왕!'
법원이 지난 11월 26일 자신의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人糞)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을 ...     판결 | 2015.12.03
법원 신뢰도, 대법원 산하기관 조사 '낙제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분석’를 발표한 가운데 법 ...     사회 | 2015.12.03
이석기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샀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 심리로 30일 열린 'CNC 선거비용 사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석기 전 의원은 “이 모두는 제가 박 ...     사회 | 2015.12.03
檢 '선거법 논란' 최경환·정종섭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 신)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 총선 관련 발언을 해 고발당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지 ...     사회 | 2015.12.02
"허가받은 시위대 천막설치 저지·채증 경찰 위법"
경찰이 집회 신고에서 허가받은 천막 설치를 제지하며 발생한 충돌장면을 채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단독 박진영 판 ...     판결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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