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민영화 빗장 풀려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해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의료 민영화를 겨냥했다는 논란을 불러온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률 | 2015.12.05
법원 "한상균 만나겠다" 경찰때린 前민노총 간부 영장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며 경비 중인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 ...     사회 | 2015.12.05
‘전천후’ 종교인소득, 평등권 침해…위헌 소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종교인이 선택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는 즉시 “모든 국민은 법 ...     사회 | 2015.12.05
법무부 '이승철-홍은희’ 홍보대사로 위촉
법무부는 2일(수) 오전 대회의실에서 공익신탁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가수 이승철 씨, 연기자 홍은희 씨를 법무부 공익신탁 홍보대사로 위 ...     사회 | 2015.12.05
미성년자 친딸 상습 성추행 父 징역 8년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는 3일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     판결 | 2015.12.04
김수남 검찰총장 “폭력시위 비호세력 수사”
2일 취임한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많은 국민은 ‘법이 잘 지켜 ...     사회 | 2015.12.04
스카이에듀 '수능 1위' 광고 문구 사용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사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 현현교육(스카이에듀)측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에서 스카이에듀의 '수능 1위' 문구 등의 ...     판결 | 2015.12.04
강제외부세무조정 입법, 19대 국회 유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세무사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업자인 납세 ...     사회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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