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비서관 등쳐 돈 받은 새누리 박대동 고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이 자신이 고용한 비서관의 월급중 매달 120만 원씩 13개월간 사실상 강제 상납하도록 했다고 비서관 당사자가 폭로해 비난 여론이 일 ...     사회 | 2015.12.07
80대 집주인 살해 6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세들어 살았던 80대 집주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 ...     판결 | 2015.12.07
"사시존치 논쟁이 밥그릇 싸움인가”
이상권 변호사 = 지난 3일 법무부는 사신존치 논쟁에 대해서 사시는 2021년까지 존치하다가 폐지하며, 그 이후에는 사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들겠다는 ...     사회 | 2015.12.06
헌법재판소 전주 지역상담실 12월 상담 실시
헌법재판소 전주 지역상담실’이 12월 둘째 주 월요일(7일)부터 화요일(8일)까지 전북도청(3층)에서 운영된다.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     사회 | 2015.12.06
예측 불가능한 종교인 세금 자초…위헌적 입법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면서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있도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위헌적 입법 ...     사회 | 2015.12.06
"30년 간 처자식 버린 남편...이혼 못해"
30년 넘게 부인과 별거하면서 자녀를 돌보지 않은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주심 조희대 대법관) 4일 ...     판결 | 2015.12.06
검사동일체 원칙에 저항 '임은정' 보복 감사 논란
 임은정 검사 검찰 내부 방침에 맞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과거사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받았던 정의로운 검사로 널리 알려진 임은정 검사(의정 ...     사회 | 2015.12.06
檢 '600% 고리이자 사채업자’ 대거적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은 3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연이자율 최고 600%의 고리이자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을 울린 무등록 불법 ...     사회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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