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조계종, 한상균 요청 수용 “대화의 장 마련”.
조계종의 본산인 조계사가 정국의 한 복판에 서 있다. 지난 16일 경찰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화쟁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노동자 대표와 정 ...     사회 | 2015.11.26
백남기 농민 딸 "경찰, 연락 한번 없었다"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직사로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농민의 큰딸 백도라지씨는 23일 "쓰러진 후 열흘이 됐는데 지금까지 경찰 측에서는 위로는 커녕 상태를 살펴보러 ...     사회 | 2015.11.26
계약서 상권보장 약정...5년 넘으면 무효?
빨래방 본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상권을 보장한다는 약정이 있어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5년이 넘으면 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     사회 | 2015.11.26
'표지갈이' 대학교수·출판사 무더기 입건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대학교수 20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이 기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국·공립 대학 ...     사회 | 2015.11.26
충남 천안 일가족 흉기난동 30대 징역 25년형
지난 2월 발생한 충남 천안 일가족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이사 온 일가족에게 ...     판결 | 2015.11.25
말기 암환자 상대 '자연치유' 치료 40대 중형 선고
암 환자들을 상대로 자연치유 체험 힐링캠프 프로그램에 초대한 후 의료행위와 식품을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     판결 | 2015.11.25
비리 끝판왕 '안홍철' 투자공사 전 사장 고발
비리의 끝판왕으로까지 불리는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고발당했다. 딸이 근무하는 회사에 3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한국투자공사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 ...     사회 | 2015.11.25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되면 의정활동 위축?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가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결정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행심위가 기각사유로 든 지출 내역이 ...     사회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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