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부산시청앞 고공 농성 236일째 벌금폭탄 논란
▲ 생탁택시 고공농성장에 도착한 벌금을 알리는 공문. 1차벌금만 각각 6천 8백만원 가량이 청구되었다     ©이수경   & ...     사회 | 2015.12.08
사법연수원생 일베 인증, 로스쿨생 여론조작?
일베 아이디 '국가재건최고의장'이 자신이 사법연수원생임을 주장하며 사법고시 2차 합격증을 인증해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일베는 그동안 세월호 유가 ...     사회 | 2015.12.08
“노동법개정안은, 중산층 무너트리고 양극화 확대”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4일, 노동법개정안은 중산층을 무너트리고 양극화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 ...     사회 | 2015.12.08
대법, 4대강 사업 중단 소송 10일 최종 판단
지난 2009년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최종 판단이 오는 10일 내려진다. 4대강 사업은 ...     사회 | 2015.12.08
'사법시험' 로스쿨제도와 병행 돼야 하는 이유!
기존의 사시제도가 한정된 공급으로 사시 합격자들이 그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오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故(고)노무현 대통령은 본인도 사법 ...     사회 | 2015.12.08
퇴직 경찰관, 소송 끝 국가유공자 인정 받아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하태헌 판사)는 6일 과거 사고 기록에 음주운전 기록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당한 퇴직 경찰 강 모 씨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 ...     판결 | 2015.12.07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맞다"
자리를 비운 상사 2명의 일을 대신 떠맡아 하다 돌연사한 대기업 과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6일 ...     판결 | 2015.12.07
"시동건 흔적 없으면 음주측정 거부 무죄"
차량이 이동한 흔적이 있더라도 시동이 걸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     판결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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