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등 13명 검거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총경 김용주)는 아동 출석일수 허위기재, 보육아동 정원초과, 보육교사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4,5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하고 자격증을 ...     사회 | 2015.11.28
은처논란 '용주사' 명예훼손 가처분 사건 기각
은처논란으로 불거진 '용주사' 사태와 관련 주지 성월 스님(속명 김삼진)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용주사 신도비대위'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명예훼손 금지 ...     사회 | 2015.11.28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24일 국무회의에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     사회 | 2015.11.27
'벌금형' 선고 받은 경우 집행유예 가능해진다
벌금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구금되는 시민이 매년 4만 명이 넘는 가운데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됐다.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소위 ...     사회 | 2015.11.27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가 우선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4일 상고법원 안을 논의한 가운데 경실련이 "법안소위에서 국민과 합의 없는 졸속적인 상고법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 ...     사회 | 2015.11.27
참여연대,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지난 11월 5일 유엔이 한국 정부에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권고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형법 307조1항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를 위 ...     사회 | 2015.11.27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항소심도 무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     판결 | 2015.11.27
대법 "이적단체 행사 박수친 행위 국보법 무죄"
이적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5일 6& ...     판결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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