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석기 사건' 피해자 유엔자유권위원회 제소
오는 ‘12.10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하여 이석기 전 의원 등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7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유엔자유권위원 ...     사회 | 2015.12.10
韓 검사 '임은정' & 獨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어'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어>는 2015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독일영화이다. 필자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해서 인터넷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다.   ...     사회 | 2015.12.10
정의사법구현단“조합원 권리 막는 판사 징계하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재판부가 막고 있다면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 등을 징계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정의사법구현단(대 ...     사회 | 2015.12.10
강요 없는 회식자리 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부서 회식 때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셔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4 ...     판결 | 2015.12.09
법원, 경찰 때린 대학교 시간강사 선처 이유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교 시간강사가 항소심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판결 | 2015.12.09
헌법재판소‘사랑의 연탄나눔’봉사활동 실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토) 서울 연탄은행과 함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사회 | 2015.12.09
올해 최악의 판결...'통진당 해산결정'-'KTX여승무원 근로자 불인
올 한해동안 최악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여승무원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를 불인정한 판결이 꼽혔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     판결 | 2015.12.09
檢 천안함 폭침 의혹 제기 신상철, 3년 구형
정부가 폭침이라고 발표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진실의 길 대표)에 대해 5년 넘게 이 ...     검찰 | 2015.12.09

글쓰기

 1  이전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