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급제동 앞차 상대 보복운전 주부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12일 급제동한 앞차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7세)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     판결 | 2015.12.13
부고문자 받고 조의금 수백만 원 냈으면 ‘뇌물’
수원지검 형사 1부(최경규 부장검사)는 11일 모친의 부고를 업무 관련자에게 문자로 알리고 수백만 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수원시 3급 공무원 이 모(57세)씨를 불구속 ...     사회 | 2015.12.13
병역의무 앞두고 국적 포기 안돼 국적법 합헌
헌재는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 태어나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얻은 A(20)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 ...     헌재 | 2015.12.13
타이어 공급 명목 러시아 무역거래 사기 검거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러시아 내 자동차 타이어 유통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타이어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29억 2,600여만원을 가로챈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     사회 | 2015.12.13
法 "예배 아니라도 교회 공익 시설 과세 안돼"
교회 건물 안에서 운영하는 탁구장, 음악교실, 방과 후 교실 등이 종교활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교의 공익 목적에 맞는 활동을 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법원 ...     판결 | 2015.12.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10주년 성과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0일(목)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되었 ...     사회 | 2015.12.12
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3백만 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백만 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 ...     판결 | 2015.12.12
'전두환 풍자 포스터' 붙인 예술가 선고유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 연희동 주택가 담벼락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병하(47)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n ...     판결 |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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